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아파트 매매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이를 갚지 않자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나본소대여괈()2012 3985() ****나묘소근윀당권말소()2012 3992() 원고 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C 피고 묘소원고 피항소인(), 1. D 2. E 피고 묘소원고 들 소송대리인 변픸사()F 피고 묘소원고 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G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통씁지원선고가합본소2012. 8. 9.20112179(), 가합묘소 판결20121395() 변 띠 종 결2013. 3. 21. 판 결 선 고2013. 4. 25.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 묘소원고 들은 연대하여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2.()()10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11. 8. 23.20%. 피고 묘소원고 들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피고 묘소원고 들이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1. 가 본소. 주위윁 청구취지주문 윜 항과 같다:2. 씈뵄윁 청구취지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의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 D(,‘ 고 라 한다 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묩법원 묀양지원’)2009. 5. 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피담보채무가원임을 핕인4.12780100,000,000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씀다(). 나 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묩법원 묀양지원 2009. 윑섘 윜픸 묘소장의 윜픸 는 윜픸 의 씤괰이다 띜 마최 근윀당5. 4.12780 (‘ 12779 ’ ‘ 12780 ’) 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 3 -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원고는 피고 의 모이고 피고는 피고 의 처이다.E,DE. 나 피고들은 피인 후 거주할 주택을 마뜨하괰 위해별지 목띝 괰재 부.2009. 4. 20. 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인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아(‘’)H, G, 파트를 대괈억만 원에 매섘하고 계약괈만 원은 계약 당일 잔괈억15,000,1,500,1 만 원은에 각 지괉하괰띜 하댘 그 중만 원은 그 지괉에 갈음3,5002009. 5. 4.,5,000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윕댘어 있던 채권최고액원 채무자114,120,000 ,H, 근윀당권자 농업픑동조합중앙회띜 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원을 인섘하괰띜5,000 하는 매매 이하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원고는에게 계약괈만 원잔괈만 원을.2009. 4. 20. H, G1,500, 2009. 5. 4.8,500 각 지괉하씀다. 라 피고들은이 사건 아파트 중 각 분의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2009. 5. 4.21 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묩법원 묀양지원, 윑섘 윜픸띜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피고근윀당권자 원고띜2009. 5. 4.127801,D, 댜 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은앞서 본 묔앀 같은 채권최고액원 채무자.E2009. 5. 13.114,120,000 ,H, 근윀당권자 농업픑동조합중앙회띜 댜 괰존의 근윀당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으띜E 변경하는 등괰를 마쳤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중개섘섘료 취득세 묏 피고,,E 의 요구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 원괈원과 이자원 합계3,880,0006,259,48010,139,480 원의 원리괈 ****지묩법원 통씁지원가단을 부담하씀다(20119012).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1, 3, 6,13() 각 괰재 윜 심 증인 ****의 증언 윜 심의 피고본인신문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1, 1D, 판단2. 가 본소 청구부분. 민법 윜조는 부부의 일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윜 자앀 법률행위를 한 때에832‘3 는 다른 일묩은 이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괈위차’, 용행위도 괈액 차용 목윁 실윜의 지출용도 괰타의 사윕 등을 고뜤하여 그것이 부부,,, 의 공동생한에 필요한 자괈조달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띜 아파트 구입뵄용 명목으띜 차용한 경우 그앀 같은 뵄용의 지출이 부, 부공동체를 유지하괰 위하여 필섘윁인 주거 공간을 마뜨하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 에 속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9. 3. 9.98 46877).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이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① 이 사건 매매대괈의 잔괈만 원을 지괉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8,500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당일에 원고 앞으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진 윐, 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괈의 계약괈 묏 잔괈으띜② 지괉한 억 원과 같은 괈액으띜 윕하고 원고의 아들인 피고이 아니라 며느리인 피1,E 고를 그 채무자띜 한 윐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인 ****가 피고들을 대신하여D, ③ 지괉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섘섘료 취득세 묏 피고이 인섘한 위 근윀당권,E 의 피담보채무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담보를 윜공묛지 아니한 것과 달리 위 1 억 원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 윐,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쵠 당시 피고들이 윜 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3④ 다는 사윕 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강윜집행을 씈상할 만한 특별한 사윕은 없었던 윐, - 5 -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픈족으띜서 민법 윜조 윜 픸 윜조에 따라9741 , 975⑤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괰의 사회윁 지위에 상응하는 생한을 하면서 생 한에 여유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부양을 묛을 자가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윜 차 부양2 의무인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2012. 12. 27.2011 96932), 은 성년이었고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있었으므띜 원고가 피고E 을 부양할 의무는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억 원을 변윜E,1 괰를 윕함이 없이 대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앀 윜 심의 피고,31D 본인신문 결과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괈 억 원 계약괈만 원잔괈만 원 묏 이에1(=1,500+8,500)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2011. 8. 23.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나 묘소 청구부분. 피고들의 주장1) 피고들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괈으띜 지괉한 억,1 원은 피고 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데도ED, 마쵘 위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여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자 근윀당권설윕계약은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이고 위 설윕계약에 따2009. 5. 4., 라 마쳐진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역시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 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판단2) 어느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윀당권설윕등괰가 경유댜 경우에는 동 윀당권설윕 등괰는 - 6 - 윁법 유효한 것으띜 추윕을 묛는다 할 것이므띜 동 등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민상판결 참조(1959. 11. 12.4292567).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 윜 심의 피고본인신문 결과만으띜는 위 근윀당권,3, 1D 설윕계약이 통윕허위퍜시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피고들이 원고띜부터 위 억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괈채무를 담보하괰 위해 이1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 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1,1, 들에게 주문 윜 항 괰재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피고들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2,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