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80가마 대금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원곡과 이자미를 반환받기로 약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990 민사 사건(1978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5월 25경 피고에게 백미 80가마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 당시 실제로는 백미 80가마를 살 수 있는 금 7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반환기일은 1973년 12월 30일로 정하였으며, 원곡 80가마와 이자미 24가마를 합쳐 총 104가마를 갚기로 약정했다.
- 반환기일을 넘길 경우 원곡 80가마에 대해 연 3할 6푼 5리의 지연손해 백미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가 반환기일을 넘겨 원곡에 대한 지연손해미와 강제집행 불능 시 환산대금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백미 대여에 따른 원곡과 이자미 및 지연손해미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백미 80가마 대여 시 실제 금전을 교부한 경우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와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였다.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백미 104가마 및 지연손해미를 지급하고 강제집행 불능 시 1가마당 24,000원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백미 80가마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당시 시세에 맞추어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 소비대차의 실질적인 목적물은 백미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곡 백미 80가마와 이자미 24가마, 그리고 반환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당사자 간에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해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백미를 대여하며 실제 시세에 맞는 금전을 교부한 경우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백미로 인정되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법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곡과 이자미 및 지연손해미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70가마니를 대여하고 연 3할 5푼 이자를 약정한 소비대차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리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백미와 이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백미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그 시가 상당액의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소비대차의 목적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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