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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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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6나2714
·
서울고등법원
·
1967-06-02
·
2심
피고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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