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3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심1987-12-0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철회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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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제1부 86가합23 민사 사건(1987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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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1일,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
- 원고들은 일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과 합의하여 1,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송 취하가 위조된 문서에 의한 것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소송 취하의 진정성 및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소송은 취하로 종료되고,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취하는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소송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일반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 취하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해결하여 소송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원고들의 소송 취하 문서와 증인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소송 취하는 진정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소송 취하 위조 및 불공정 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절차상 흠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은 종료되었고, 소송 취하의 진정성과 효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툼도 실체 권리관계에 맞는 것으로 보아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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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취하상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 2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원칙이 소취하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이해원 외 3인
【피 고】 강귀례 외 29인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강귀례, 국양근여, 국중태, 국영희, 국중운, 국중근, 염동각, 영동복, 염인섭, 염기섭, 박창래, 재단법원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국중호, 국중복, 윤순희, 이남숙, 이채숙, 이경구, 이숙영, 한규열, 부연군 축산업협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소는 1987.7.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김미옥, 이선규, 이이규, 이동규, 이금순, 이원규, 이미순, 이명규, 이희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강귀례, 국양근여, 국중태, 국영희, 국중운, 국중근은 별지목록기재 제1,3 각 부동산이 별지 제(2)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67.8.26. 접수 제5963호로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77.4.20. 접수 제3880호로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염동각, 염동복, 염인섭, 염기섭은 별지목록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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