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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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0나3060·서울고등법원·1981-03-05·2심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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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46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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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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