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도로변에 지주간판을 설치하려고 두 차례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반려·불허함

• 원고 회사는 2009년 7월 29일 도로변에 높이 4미터 이상 지주간판을 설치하겠다며 피고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날 반려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2009년 10월 7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2009년 10월 15일 이번에는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불허가처분 다음 날인 2009년 11월 16일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첫 반려처분(2009년 7월 29일)부터 90일이 지나 소를 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겼고 소권 남○○라고 맞섰다.
• 쟁점은 강남구가 20미터 미만 도로 전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지주간판을 사실상 금지한 고시가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였다.

원고 회사가 지주간판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구청장이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피고는 소 제기 시기가 늦었고 소권 남용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재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강남구 전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묶은 고시의 효력 등 본안에서는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 법원은 같은 내용의 신청을 다시 했을 때 행정청이 또 거절하면 그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8. 3. 13. 선고 96누15251)를 들었다.
• 따라서 2009년 10월 15일 불허가처분부터 90일 안인 11월 16일 소를 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았고 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옥외광고물법은 미관·풍치·공중 위해방지·쾌적한 환경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구역을 지정해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하고, 폭 30미터 미만 도로변도 예외적으로 최소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 법원은 이런 법령 구조상 구청장에게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 강남구 전역을 권역별로 나눠 지정한 이 사건 고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청이 같은 내용의 신청을 다시 거절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은 법령이 준 재량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전 지역을 묶은 고시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