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유자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함.

• 1998년 6월 20일, 피고는 소유자 소외 1의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5일 배당표를 작성해 피고에게 5천만 원 전액을 배당했다.
•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 원고는 소외 1이 시효 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고, 소외 1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채권 존재와 소외 1의 시효 이익 포기를 인정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과 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소외 1에 대해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인정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지만, 소외 1이 2012년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채권을 신고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봤다.
•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한 것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 소외 1이 2013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시효 이익 포기로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 취소는 이미 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된 상황에서 이유 없다고 봤다.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며, 소외 1이 시효 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무효 주장과 시효 소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