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계훈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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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파기1(20%)기각1(20%)원고패3(60%)
2015노1743·대전지방법원·2015-11-12·약사·식품·의료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
기각
기각
2015노656·대전지방법원·2015-09-17·음주운전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고 즉결심판 출석에도 응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720만원 / 청구 6,720만원)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437만원 / 청구 3,651만원)
2013나19395·대전지방법원·2014-03-26
피고가 소유자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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