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함

• 2014년 5월 28일, 피고인은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사람과 분양하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런 중개 영업을 계속함.
• 이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안내했으나 피고인은 따르지 않음.
• 검찰은 피고인이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한 점을 문제 삼아 기소함.
• 2015년 5월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피고인은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 사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영업을 하였는데,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쟁점은 이런 중개 영업이 동물판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알선’은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았지만, 생산업자와 분양업자 사이에서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은 행위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런 중개 영업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비자 개념을 좁게 해석할 필요 없이, 분양업자도 소비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함.
• 관할 구청이 법령 해석에 따라 등록을 안내했으며,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은 점도 고려함.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반려동물 생산자와 분양자 사이를 연결해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면서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런 중개 행위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