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대전에서 동물판매업을 운영하며 개와 고양이를 중간도매업자에게 알선·판매함

• 2013년 10월 20일,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서 동물판매업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동물판매업을 하면서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았다.
• 매장에는 개와 고양이를 진열하고, 중간도매업자에게 동물을 알선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개만 했다고 주장했다.
• 검찰과 법원은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은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대전에서 동물판매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동물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동물 판매를 알선한 것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다.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피고인은 등록 없이 130평 규모 매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진열하고 판매를 알선했다.
• 피고인 측 주장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아 동물판매업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은 최종 소비자뿐 아니라 분양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이 한 동물 판매 알선 행위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관련 법령(동물보호법 제32조 등)과 증거(현장 사진, 고발서 등)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동물판매업 등록 없이 동물 판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동물판매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피고인의 행위를 동물판매업으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