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3906울산지방법원 1심2020-05-08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A가 시공사 현장 책임자의 진도견을 약 3개월간 반복적으로 학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약사·식품·의료 사건(2020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다.

약사·식품·의료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이 어려워지자 불만을 가졌다.
  • 2018년 10월 중순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甲 회사 현장 책임자 乙이 키우는 생후 4~5개월 된 진도견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 학대 행위는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과 각목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목과 머리를 밟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폭력적인 방법이었다.
  • 이 행위는 촬영된 영상으로 증거가 확보되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장○○라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A가 시공사 현장 책임자의 강아지인 진도견을 약 3개월간 반복적으로 심하게 때리고 밟는 등 학대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심각한 학대 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약 3개월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동물이 어린 강아지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된 학대 방법과 태도는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였으며,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이며,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졌고, 동물학대는 단순한 물건 파손이 아니라 심각한 생명 경시 행위로 판단된다.
  • 동물학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도 연결될 수 있어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도덕적 수준과도 관련된다.
  • 피고인의 범행은 이러한 생명 존중 의식이 부족한 심각한 행위로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견주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적은 점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시공사 현장 책임자의 강아지를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심하게 학대했다. 법원은 이를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로 보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름
  • 처벌전력이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진세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 일원을 사업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지역주택조합’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264세대 아파트 신축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도가 낮은 이유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10. 중순경 울산 (주소 생략)공소외 1 주식회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 책임자 공소외 2가 기르는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