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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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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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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3906
·
울산지방법원
·
2020-05-08
·
1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A가 시공사 현장 책임자의 진도견을 약 3개월간 반복적으로 학대함.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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