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275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4-01-17 선고검수완료

드라마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피해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빠르게 달리게 하여 넘어뜨림.

피고 1: 벌금 1,000만원피고 2: 벌금 1,000만원피고 3: 벌금 1,000만원피고 4: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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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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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750 약사·식품·의료 사건(202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0만원, 피고인 2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다.

약사·식품·의료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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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드라마 촬영을 위해 피해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고, 사람들이 로프 끝을 잡아 말이 빠르게 달리다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계획함.
  •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3이 이 방법을 제안하고, 무술감독인 피고인 2와 프로듀서인 피고인 1이 이를 받아들여 촬영을 진행하기로 공모함.
  • 2021년 11월,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촬영 중 피해 말이 넘어지면서 목이 꺾이는 등 큰 충격을 받음.
  • 피해 말은 낙마 장면을 위해 다른 말의 대역으로 사용되었으며, 넘어지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고인들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프로듀서), 피고인 2(무술감독), 피고인 3(승마팀장)은 드라마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로프를 사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촬영 방법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잔인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말이 로프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져 큰 물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
  • 말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말의 대역으로 사용되어 상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였음.
  •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사육이나 훈련에 필요하지 않은 잔인한 도구 사용과 신체적 고통을 금지함.
  • 피고인들은 다른 안전한 촬영 방법이 있음에도 제작비용과 사실성 등을 이유로 로프를 이용한 방법을 선택했으며, 이는 회피할 수 있었음.
  • 피고인들은 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고통과 상해를 용인한 것으로 보임.
  • 이들은 촬영 방법을 함께 결정하고 실행한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드라마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피해 말을 로프를 이용해 넘어뜨린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학대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통과 상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촬영 방법을 공모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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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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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丙, 丁이 위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송원우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윤주 외 3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피고인 (공사명 생략)공사 소속으로서 대하드라마 ‘○○○’의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PD)이고, 피고인 2는 위 드라마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드라마에서 액션 장면 촬영의 준비, 진행 등을 총괄한 위 드라마의 무술감독이며, 피고인 3은 피해 말(이름: 생략, 마번: 생략, 출생일: 2017. 4. 18., 폐사일: 2021. 11. 7.)의 소유자 겸 위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와 마필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드라마에의 말 출연 및 승마 교육 등을 총괄한 위 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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