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52193제주지방법원 1심2018-11-29 선고검수완료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193 민사 사건(2018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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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15일,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부동산 매매예약이 이루어져 가등기가 설정됨.
  • 2015년 9월 11일과 2016년 1월 14일, 피고 2와 피고 1이 각각 소외 2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
  • 그러나 소외 2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2014년 8월 29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효력이 없었고, 가등기는 무효였음.
  • 피고들은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와 가압류가 말소됨.
  •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외 1이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채권이 담보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소외 1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1과 피고 2가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소외 1의 재산 상태를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과 무효 가등기를 이용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의 재산이 매우 부족해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봄.
  • 피고들은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와 가압류가 말소되어 악의가 있다고 추정됨.
  • 피고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무자력 상태와 매매로 인해 담보가 더 부족해질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
  • 가등기 자체는 별개의 매매예약에 따른 것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대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피고들의 선의 주장과 가등기 유용 합의 주장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재산을 줄여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을 들어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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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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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5544·대전지방법원·2016-07-06·1심·판단 없음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22273·대구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2599·광주고등법원·2012-1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3728·인천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5368·서울고등법원·2006-12-1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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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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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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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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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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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림 담당변호사 류일청)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 【변론종결】2018. 5. 17. 【주 문】 1. 제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5686㎡ 중 44070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1 사이에 2016. 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2004. 3. 16. 접수 제21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법원 2016. 2. 5. 접수 제161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임야 6615㎡에 관하여,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2 사이에 2015. 9.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 3. 16. 접수 제11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6. 접수 제56360호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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