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최성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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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3(60%)결과 미상1(20%)
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720만원 / 청구 6,720만원)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437만원 / 청구 3,651만원)
2013나19395·대전지방법원·2014-03-26
피고가 소유자 아파트에 대해 5천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11035·대전지방법원·2013-05-22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건물 소유권을 주장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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