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2445수원지방법원 2심2015-01-16 선고검수완료

점포 매수 후 피고에게 점포 인도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나52445 민사 사건(201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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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점포를 사들인 원고가 현재 그곳을 사용 중인 피고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문제의 점포를 사들여 자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 현재 피고가 해당 점포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점포를 비워주고 그동안 사용한 대가(임대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점포를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즉시 점포를 비워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혹은 원고의 요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점포 인도 및 임대료 반환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점포를 새로 산 사람이 기존 사용자에게 나가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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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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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단36084 판결 【변론종결】2014.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도하고, 33,0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7.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6. 7.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월 6,13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12. 2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801,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2.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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