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오승이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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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20나6884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08
근저당권설정 계약 해지 후 채무 잔액만 공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45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31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개별교섭 통지를 했으나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3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7
원고 보험사가 중국에서 서울까지 복합운송 중 도난당한 보석에 대해 피고 운송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75만원 / 청구 3,549만원)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0나42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4
검사가 법원 결정 무시하고 6개월간 수사서류 열람 거부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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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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