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계약 해지 후 채무 잔액만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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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8846 민사 사건(2021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2월 24일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맺었다.
- 2020년 4월 21일, 원고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 계약 해지 통보 후, 원고는 2020년 10월 21일에 피담보채무 잔액 약 6,791만 원을 공탁했다.
- 원고는 이 금액으로 채무가 모두 갚혔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는 약정 이자 등 손해배상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탁금만으로는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해지한 뒤 채무 잔액만 공탁했으나, 피고는 약정 이자 등 손해배상액이 포함되지 않아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공탁한 금액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설정 계약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대출 기간과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있었다.
- 채권자인 피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하려면 약정 이자 등 손해배상액까지 배상해야 한다.
- 원고가 공탁한 금액은 원금 잔액만 포함되어 있어 약정 이자 등 손해배상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 소멸 효과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공탁만으로는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계약 해지 후 채무 잔액만 공탁했더라도 약정 이자 등 손해배상액이 포함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소멸을 주장하려면 채무 전액과 손해배상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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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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