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픕철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4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2014고합881 · 방화·실화·폭발물 · 2015-08-11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10개월(23건)가벼운 쪽
- 중국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와 꽃게를 불법으로 잡음.2014고단7262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4-11-13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방화·실화·폭발물1건-61%
평균 1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37%
평균 1년
횡령1건-66%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2(67%)
2018노550·광주지방법원·2018-08-07·횡령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방화·실화·폭발물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14고단7262·인천지방법원·2014-11-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중국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와 꽃게를 불법으로 잡음.
실형
1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