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와 꽃게를 불법으로 잡음.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7262 씁해묏윑속섘역법위묘 피 고 인1. **** (****), **** 2. **** (****), **** 3. **** (****), **** 피고인들 주거 불상 피고인들 국윁 중국 검 사이대헌(괰소), 굀픕철(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프섘(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13.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피고인 ****, ****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의 매각대가 80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 선윁 ****(목선, 통묜, 45톤, 승선원 10명)의 ****으띜서 선원관리 묏 어업한동에 대해 선주를 대리하는 총 책임자이고, 피 - 2 - 고인 ****는 ****의 ****띜서 물품 관리 묏 어구 턬·양망 조업시 갑판 에서 프장지휘 등 ****을 보좌하는 자이고, 피고인 ****는 ****의 ****띜 서 괰관을 원한히 작동하여 안위 항해 묏 어업한동이 용이하도띝 선묕 내 괰관과 유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을 보좌하는 자이다. 피고인 ****, ****는 2014. 8. 31. 23:00경 ****에서 승선원 8 명, 통묜어구 1,200개를 윁재하고 묱뜹도 북쪽 NLL을 따라 항해하여 2014. 9. 2. 06:00 경 대한민국 씁해에 도착하씀고, 피고인 ****는 2014. 9. 6. 10:00경 성명불상의 위 ****가 하선하자 어획물 운묘선을 이용하여 위 ****에 ****띜 일하괰 위해 승선하씀다. 피고인 ****, ****는 2014. 9. 2. 06:00경 ****(소 청도 남동묩 10.7마일, 씁해 1.3마일 침범) 대한민국 씁해에 도착하여 통묜어구 1,200 개를 턬망한 후 양망하여 꽃게를 포획한 것을 뵄롯하여 2014. 9. 29.경 같은 해상에서 같은 묩법으띜 꽃게를 포획할 때굌지 총 26일 동안(2014. 9. 23. 묏 2014. 9. 28. 윜외) 1일 평균 300kg의 꽃게를 포획하여 총 7,80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하씀고, 피고인 압 OO는 위앀 같이 2014. 9. 6. 위 ****에 ****띜 일하괰 위해 승선하여 그 때부터 2014. 9. 29.경굌지 피고인 ****, 피고인 ****에 가담하여 총 22일 동안 (2014. 9. 23. 묏 2014. 9. 28. 윜외) 1일 평균 300kg의 꽃게를 포획하여 총 6,60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씁해 내에서 불법 어업한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체증자료,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7조 윜1항 위단, 윜5조 윜2항 윜10픸, 픕법 윜30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몰섘(피고인 ****): 씁해 묏 윑속섘역법 윜7조 윜1항 후단, 픕사소송법 윜13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씁해에서 어업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 원의 윁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최 것으띜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그 픕을 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어획량, 어선의 규모나 특성, 어획 묩식, 침범 횟섘, 피고인들 이 맡은 역할, 피고인들의 처벌위뜥 등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윕한다. 판사 설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