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강주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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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8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2(33%)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횡령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실형
6개월 (실형)
2017노3337·부산지방법원·2017-11-24·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
기각
기각
2017노1990·부산지방법원·2017-08-11·자동차관리·차량범죄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누락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45188·부산지방법원·2016-11-24
피고가 대학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망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해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1.0억원)
2016가합45·부산지방법원·2016-06-23
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성공보수의 30%를 받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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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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