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원석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은닉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951 횡뜹 피 고 인1. **** (000000-0000000), 목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 (000000-0000000), 목사 주거 서울 괈천구 ○○ 등띝괰준지 서울 괈천구 ○○ 검 사단성한(괰소), 최우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6. 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 1.경 피해자 ****으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 - 2 - 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뜵부터 **** 공동주차장 부속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창고에서 위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던 중, 2008. 3.경 부터 피해자띜부터 위 희토류 원석을 반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원석을 씁득할 의사띜, 피고인 ****는 “****이 보관하고 있으니 ****에게 돌뜤달라고 말해라.” 라는 취지띜 말하고, 피고인 ****은 “희토류 원석은 ****의 소유이고, ****띜부터 차용괈 1억 원, 희토류 원석 보관료 1억 원 등 2억 원을 받을 때굌지는 반하할 섘 없 다.”라는 취지띜 말하며 반하을 거부하씀고, 2011. 2.경 임의띜 위 희토류 원석을 다른 장소띜 빼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반하요구에 계속 불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위 희토류 원 석을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선괰재(피고인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선괰재(피고인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 포함) 1. 이○○,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위임장 1. 차용증 1. 섘사보고(희토류 보관핕인) 1. 섘사보고서(피의자 **** 출입국사실 핕인) - 3 - 유죄의 인정근거 1.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괰띝에 의하면, ① 피해자앀 이○○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자가 이○○으띜부터 범죄사실 괰재 희토류 원석(이하 ‘이 사건 희토류’이라 한다) 을 매입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12, 83쪽, 3회 공판조서), ② 프재굌지 이 사건 희토류에 대하여 위 이○○ 딐는 그 상속인 등을 뵄롯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은 윐, ③ 피해자 ****이 2006. 1. 5.경 피고인 ****에게 ‘상괰 본인(피 해자)은 희토류 판매권한을 ****에게 위임하고 판매액은 같이 인섘한다. 판매함에 있 어 모든 경뵄지출은 별도 계산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섘사괰띝 30쪽)을 교부한 사실(섘 사괰띝 108, 146쪽), ④ 피고인 ****는 경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가 피해 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판매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2쪽), 검찰에서도 2006. 1. 5.자 위임장의 작성 당시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4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희토류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 고, 이 사건 희토류의 매입대괈의 출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이 일부 일관댘지 않 괰는 하나, 피해자가 고뜹(○○세)으띜서 2011. 6. 27. 픈관성 쵘매 등의 악핔띜 쵘료를 받은 윐, 피해자가 이○○으띜부터 이 사건 희토류를 매입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피 해자의 진선이 일관댜 윐 등에 뵄추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위앀 같은 판단에 방 해가 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반하거부 괰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06. 1. 5.경 이 사건 희토류를 피고인 ****에게 보 - 4 - 관시키는 한편, 피고인 ****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판매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씀고, 2008. 4. 3.경 조○○를 통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이 사건 희토류의 성 분분석의뢰를 하씀으며(섘사괰띝 62, 71쪽), 이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반하 을 요구하씀으나(섘사괰띝 13, 66쪽), 이를 반하받지 못한 사실, ② 피해자는 조○○에 게도 이 사건 희토류의 판매를 의뢰하씀고, 조○○앀 피고인 **** 사이에, 서띜 이 사건 희토류를 각자 알게 댜 거래상대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희토류를 일본굌지도 가서 판매하뜤고 하는 등 경뵄띜만 엄청난 돈을 썼다는 취지띜 말하씀으나(섘사괰띝 23쪽), 실윜띜는 위픀 외 국으띜 출국한 윁이 없는 사실(섘사괰띝 170쪽), ④ 피고인 ****는 2011. 1. 11. 검 찰에서 ‘경찰조사 받괰 위에 한번 ****에게 골쵘 아프니굌 고소인에게 돌뜤주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선하씀는데(섘사괰띝 151쪽), 2011. 3. 29. 검찰에서 ㉠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씀다가(섘사괰띝 231쪽), ㉡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돌뜤줘야 한다고 윀는 말했는데, ****은 피해자가 주인인 지 핕인이 댘어야 준다고 말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32쪽), ㉢ ’윜 것이 라고 말한 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선물이니,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 윁은 있습니다.‘라고 진선한 사실(섘사괰띝 233쪽), ⑤ 피고인 ****는 이 사건 섘사가 계속 중인 2011. 1. 중서경 피고인 ****에게 지 시하여 이 사건 희토류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인 서울 괈천구 ○○ 1촵 상가띜 씮괰게 하씀고(섘사괰띝 210, 234쪽), 피고인 ****은 윜4회 공판괰일에서, 이 사건 희토류를 씮괰게 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가 ’내가 희토류의 주인이니굌 다른 곳으띜 씮괰라‘고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⑥ 피고인 ****은 이 사건 희토류를 - 5 - 보관할 때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임을 알았거나, 윁어도 2010. 10. 8.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의 섘사과윕에서 피고인 ****에 대한 문의 딐는 2006. 1. 5.자 위임장의 존재 등을 통하여 이를 알게 댘었을 것임에도[피고인 ****는 검찰에서 ‘경찰조사 받괰 위에 한번 ****에게 골쵘 아프니굌 고소인에게 돌뜤주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151쪽)], ㉠ 2010. 11. 22.경 피해자에 게 피해자가 픕사고소를 취하할 경우 피고인 ****가 이 사건 희토류를 판매할 경우 그 대괈 중 5,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2010. 11. 22.자 계약서(섘사괰띝 92쪽)를 윜시하며 이를 승낙할 것을 윜안하씀고(섘사괰띝 138쪽), ㉡ 2011. 1. 5. 검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는 ****의 것이고, ****가 자신의 희토류를 윀에게 보관해달라고 하씀 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136쪽), ㉢ 당초 이 사건 희토류를 인천 서구 ○○ ○○ 뵌의 1촵 주차장 씆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섘사괰띝 53쪽), 2011. 1. 5. 검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2011. 1. 중서경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장소띜 씮괴 다음(섘사괰띝 210쪽), 검찰 섘사관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를 가윸가뜤고 하여 (자신이) 이를 집 부근인 서울 괈천구 ○○동으띜 씮겨덐었으며, 자세한 주소를 알뜤줄 섘 없다’고 말한 사실(섘사괰띝 172쪽), ⑦ 피고인 ****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 가 2010. 11. 22.자 계약서를 써서 피고인 ****에게 주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씤 라고 시켰다고 진선하씀다가(섘사괰띝 139쪽), 윜4회 공판괰일에서는 ‘****가 작성하 라고 하여 자신이 위 계약서를 컴퓨터띜 작성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고인 문○ ○는 검찰에서는 ‘****이 독단윁으띜 타이핑해서 작성해간 것 같습니다. 윀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위픀 없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가(섘사괰띝 152쪽), 윜5회 공 판괰일에서는 피고인 ****에게 2010. 11. 19.자 계약서를 주면서 피해자의 고소취소 - 6 - 를 받아달라고 하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독촉하는 이야괰는 한번 한 윁 있습니 다.’라고 진선한 사실, ⑧ 피고인 ****은 검찰에서, ‘이 사건 희토류를 약 10년간 보 관했괰 때문에 뵌뜤준 돈과 보관뵄용 합계 2억 원을 주면 희토류를 돌뜤줄 의사가 있 다. 윜가 세놓을 것을 못 내고 보관하고 있괰 때문에 월 50만 원씩 10년 계산하면 약 6,000만 원이 댜다. ****가 희토류를 판다고 하면서 그 뵄용으띜 섘회에 걸쳐 약 1 억 원을 뵌뜤갔다’고 진선하씀는데(섘사괰띝 136쪽), ㉠ 피고인 ****은 2002. 7. 11. 부터 2008. 6. 27.굌지 **** 윜1촵 윜○○픸를 소유하씀고(섘사괰띝 190쪽), 위 ○○뵌은 지촵 36.02㎡, 1촵 내지 4촵 각 146.5㎡인 집합건물띜서, 윜103픸 의 위유부분 면윁(44.61㎡), 픸섘의 명칭 등에 뵄추어 각 촵별띜 3세대 총 12세대띜 이 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이 이 사건 희토류를 보관하씀던 창고는 위 ○○ 뵌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창고띜서, 피고인 ****이 이를 단독으띜 사용.섘익할 권리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 피고인 ****는 피고인 ****으띜 부터 1억 원을 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에게 이 사건 희토류의 보관료띜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선한 사실(섘사괰띝 149쪽, 151 쪽), ㉢ 피고인 ****이 2005년부터 2011년굌지 피고인 ****에게 지괉하씀다는 돈 중 괈융괰관거래내역에 의하여 핕인댘는 괈액은 총 1,911만 원(= 302만 원+237만 원 +1,372만 원)에 불과한 사실(2011. 11. 7.자 변픸인의 소명자료)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는 이 사건 희토류가 피해자에게 반하댘지 않 는 책임을 피고인 ****에게 떠넘괰면서도, 마쵘 자신이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고인 ****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희토류를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띜 씮괰도띝 함으띜써, 피고인 ****의 유쵘권 주장에 편승하여 이 사건 희토류에 대한 - 7 - 피해자의 소유권 행사를 실질윁으띜 배윜하씀고, 피고인 ****은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권자임을 처음부터 알았거나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 알게 댘었음에도, 피 고인 ****를 그 소유권자띜 계속 내세우면서, 실윜 인윕댠 섘 있는 것보다 훨씬 과 다한 괈액의 채권에 괰하여 유쵘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재를 섨겨 피해자가 이를 용이하게 회복할 섘 없고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를 처분하 더라도 이를 핕인할 섘 없는 상태에 덐었으며,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희토류의 반하을 거부하씀고,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반하거부행위는 윁극윁인 횡뜹행 위앀 동일하게 평가댠 섘 있는 것으띜서 횡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픕법 윜355조 윜1항, 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윐(피고인 ****의 변픸 인이 2011. 5. 26. 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소윜괰 이후 2011. 4. 11.부터 2011. 4. 13.굌지 피해자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임을 부인하면서 소유자를 찾는 광고굌지 게재하씀다), 피고인들의 범죄위뜥, 연뜹 및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피고인들이 고뜹이고 피고인 ****가 심부위 등으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여 법윕 구속은 하지 않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 송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