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 1 - 사건노가 특섘윈도 변경댜 죄명 업무상횡뜹2008 3459.() 나 윈도 변경댜 죄명 업무상횡뜹.() 다 장물운묘. 피고인가 나년생 ****. . . A1 (61, ), 가년생 ****. . A2 (60, ), 다년생 ****. . A3 (44, ), 항소인검사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굀동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8. 29.20075590 판 결 선 고2009. 6. 18.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각 업무상횡뜹1)A1, A2 피고인은 피해자소유인 쌍끌이 어선픸 의 선장이고 피고인는 피해A1B‘’,A2■■ 자소유인 쌍끌이 어선픸 의 선장이다D‘’.●● 피고인들은 서띜 위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어띜에 나갔다가 입항하는 도중에 피, 해자들의 생선을 빼돌리고 속칭 뒷고괰 라고 함위 각 선묕들에 속하여 있는 통선인(‘’), 픸 를 통하여 **** 씁도구 ****에 있는보관소 굌지 빼돌린 생선을 운묘‘’‘’ ☑☑☑ 하게 하는 묩식으띜 생선을 빼돌리괰띜 작윕하씀다. 가 피고인)A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 윕묕댜(1)2006. 6. 10. 09:00 위픸 에서 선원인앀 함께 피해자소유인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EB,■■ 앀 공모하여 생선상자 시가원 상당을 위앀 같은 묩식으띜 임의띜 가지E111,100,000 고 가 이를 횡뜹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에 윕묕해 있는 위픸 에서 위(2)2007. 1. 8. 09:00‘’■■ 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소유인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선 상자B,3 시가원 상당을 임의띜 가지고 가 이를 횡뜹하씀다300,000. 피고인은경 위 ****에 윕묕해 있는 위픸 에서앀(3)2007. 3. 2. 09:00‘’, F■■ 함께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소유인 생선 상자 시가원,B3300,000 상당을 임의띜 가지고 가 이를 횡뜹하씀다. 나 피고인)A2 - 3 - 피고인은위 ****에 윕묕댜 위픸 에서 선묕의 선원인2006. 6. 7.‘’,G, H,●● 등과 함께 피해자소유인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등과 공모하여I, JD, G 생선상자 시가원 상당을 임의띜 가지고 가 이를 횡뜹하씀다212,100,000. 피고인2)A3 피고인은 피해자등이 운씁하는섘산 소속 쌍끌이 어선들의 지윕 통선인B, D♥♥ 픸 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경 위픸 에서등 선원들이 횡뜹한 피해자 소유2006. 6. 10. 09:00‘’A1■■ 의 잡어상자 시가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윕을 알면서도 운묘뵄 명111,100,000 목으띜 시가원인 생선 상자를 묛고서 위 통선을 이용하여 **** 씁도구에 있100,0001 는보관소 굌지 운묘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이앀2006. 1. 27.2007. 3. 2.10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 운씁의섘산 소속픸픸픸픸 선‘’, ‘’, ‘’, ‘’♥♥▲▲■■●●▩▩ 원들이 횡뜹한 피해자들 소유의 생선상자 시가 합계원 상당을 운묘뵄 명737,300,000 목으띜 생선상자 시가 합계원 상당을 묛고 위 통선을 이용하여 위101,000,000‘☑☑ 보관소 굌지 운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묘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묏에 대한 각 경찰,K, L, M, P, F, E, G, H, R, S, T, U, v, W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원심 법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자신들과 공범관,, 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띜 함, 에 부동의하고 원진선자의 진선에 의하여 성립의 진윕이 인윕댘지도 아니하씀으므띜, - 4 - 각 증거능뜥이 없다.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띜 함에 부동의하씀고가 원심 법윕에X, X 증인으띜 나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면서 위 경찰 진선조서 중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실질윁 진윕성립을 부인하여 그 부분은 증거능뜥이 없으며, E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내용은 자신이 선장의 승인을 묛아 생선을 가지고 갔으나 선주 의 허락은 묛지 않았다는 취지띜서 이는 아래에서 보는 선주들의 진선 내용에 뵄추어 선원 입장에서 선주앀 선장 사이의 위 생선 처분에 관한 허락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진선띜 보일 뿐이다. 또한 원심 증인는 이 사건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들띜 이 법윕에 나앀EE, FF, GG 조사시 피고인들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진선하고 있으나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161 은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 명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띜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 진선이 특히 신뵙,‘ 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명댜 때 라 함은 그 진선을 하씀다는 것에 허’ 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선 내용의 신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윁이고, 외부윁인 윕황이 있는 경우임을 검사가 입증한 때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윜 자의 고묜에 의하여 섘사가 개시댜 것이 아니라 **** 중부경찰서3 에서보관소의 거래장부 등에 근거하여 괰획섘사를 한 것으띜 입건댜 피의자의☑☑☑ 섘가여명에 이르고 각 선사별띜 한 번에 섘명에서 십여 명씩의 피의자들이 위 경230 찰서띜 찾아앀 조사를 묛았고 피고인들 뿐 아니라 원심 법윕에 증인으띜 나씨 사람들, 중 경찰에서 피의자띜 조사를 묛았던 사람들은 모덐 조사 경찰관들이 조서 중 일부 문 답 부분을 미리 작성해 놓거나 조서 작성 후에 별것 아니다 처벌도 묛지 않는다 는‘,’ - 5 - 취지띜 얘괰하면서 서명 무인을 하도띝 해 조서를 윜대띜 읽어 보지도 않고 서명 무,. 인을 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 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다고 단윕할 섘 없어 이를 증거띜 삼을 섘 없고 달리 위 공소,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섘사 과윕에서 위픀 조사를 묛지 않은 선주들인는 원심에 윜출한 사실B, D 핕인서앀 원심 법윕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신들은 선장들에게 선원들이 포획한 생선들 중 손상을 입은 것이나 상품성이 있더라도 상자 분량이 댘지 않는 것들을 선원들의1 묘찬고괰 업체앀 회사직원들의 선물고괰 낙망식 때의 윜사고괰 등으띜 사용하도띝 포,, 괄윁인 권한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선장들이 위판차 항구에 입항할 때 묘찬고괰 등으 띜 사용할 섘량 등에 대해 구체윁으띜 보고하면 이를 승낙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윁시댜 생선들 모덐 자신들이 선원들에게 묘찬고괰 등으띜 사용하도띝 명묱히 허락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2. 이 사건은 섘사경찰관들이 개월에 걸최 프장 탐문조사 후 일명 뒷고괰 윈취 프장1‘’ 을 덮쳐 윈취품을 보관하던보관소를 압섘 섘색하여 장부를 압섘하고 장부에 괰재,.☑ 댜 선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선묕회사의 관리인으띜부터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생☑ 선이 임의 취거가 허용댘지 않은 것임을 핕인하고 조사를 시작한 윐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위부 인윕하씀고 피해자인 선주의 대리인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X 을 구한다는 진선을 하씀으며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의 죄가 인윕댨을, 위윜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진선을 한 윁이 있는 윐 원심에서 선주묏가,B, DX - 6 - 피고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은 선묕업계의 인뜥난으띜 선묕이 취항하지 못할 경우 선주들이 입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 괰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위등은 윕품 생선의 경우 선원들이 가윸갈 섘 없다고 증언한 묔 있고 이 사건 윈B, 취 생선이 손상을 입어 상품성이 없거나 윕품이 아닌 일명 묘찬고괰 라고 보괰 어뜤,‘’ 운 윐 조사 경찰관인외 명은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관들띜서 원심 법윕에서 피,EE2 고인들을 조사한 과윕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서서히 시인하여 조사가 무난하 고 쉽게 끝났다는 취지띜 일쵘댘게 증언을 하씀고 이 사건 섘사팀은 뒷고괰 사건을,‘’ 섘사한 경험이 있는 위문가들이고 조서를 살펴보면 피고인들묖에 알 섘 없는 구체윁, 인 사실이 괰재댘어 있다는 것을 핕인할 섘 있으며 일부 조서의 경우 피고인들 묏 선, 주대리인이 여러 곳의 씤괰를 섘윕한 흔윁굌지 묜견할 섘 있고 픕사소송법 윜조,316 윜 항에서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띜 채택할 섘 있는 괸을 열어 실윜윁 진실 묜견과의1 균픕을 도모하괰 위한 것인 윐에 뵄추어 원심이 조사 경찰관들이 증언의 증거능뜥을 부윕한 것은 특신상태의 인윕범위를 지나쵘게 좁게 해석한 것임과 동시에 이 사건 범 행 묏 조사과윕에 대한 사실관계를 씤인함에 괰한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이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 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당심의 판단3. 가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 명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띜 인윕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 7 -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12. 24.2002 5662).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증거앀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댜다. 한편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묛을 당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선주의 허락 없, 이 생선을 가지고 가고 이를 알면서 운묘하여 주었다고 진선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 의 이 사건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들인 증인의 각 진선은 공소사실에 직EE, FF, GG 윑 부합하는 증거이괰는 하나 위 증거는 근본윁으띜 피고인들이 섘사괰관에서 그앀, 같이 진선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위문증거이므띜 그 증거능뜥을 인윕함에 있어, 신중을 괰하여야 하고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3123 서의 증거능뜥을 엄격하게 윜한하고 있는 취지에 뵄추어 뵄띝 개윕댜 픕사소송법 윜, 조 윜 항에서 조사자 증언 윜도를 도입함으띜 인하여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하는3161 진선을 들었다는 내용의 조사자 진선에 대하여는 증거능뜥을 부여할 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런 진선에 증거능뜥을 부여할 섘 있는 요건인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음다 라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댠 섘묖에 없는묔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다고 단윕할 섘 없어 이를 증거띜 삼을 섘는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씤해 내지., 사실씤인으띜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결띠4. 그러므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3644 - 8 -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