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6315수원지방법원 2심2011-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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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노6315 횡령 사건(2011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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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12월, 여러 회사들이 한우를 사육하고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함.
2008년 1월, 공소외 4 회사와 경기도는 LIG손해보험과 가축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경기도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함.
2009년 7월 29일,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함.
해지로 인해 폐사한 한우 4마리에 대한 보험금 9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
피고인은 해지환급금 약 5,300만 원을 수령해 일부는 보험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기업 식당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동사업에 따른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피해자 회사가 받을 보험금 약 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험계약 유지가 타인의 업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횡령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가축보험계약 유지 의무는 공소외 4 회사 자신의 업무에 해당해 타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해 보험금 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회사에 끼친 사실은 인정됨.
피고인은 해지환급금 중 일부를 보험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기업 식당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한 점 인정.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점, 횡령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동사업에 따른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횡령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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