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백진규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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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9%
평균 8개월
협박1건-9%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2(18%)무죄4(36%)기각1(9%)일부승1(9%)원고패2(18%)
2005노1066·울산지방법원·2006-02-03·공무집행방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 31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일부 문서 내용을 고의로 삭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1065·울산지방법원·2006-02-03·공무집행방해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5노818·울산지방법원·2005-11-18·뇌물·청탁
노동조합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를 회사에 취업하도록 추천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무죄
무죄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무죄
무죄
2005노651·울산지방법원·2005-10-07·협박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05노701·울산지방법원·2005-10-07·마약 단순투약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280·울산지방법원·2005-06-03·소년·청소년 보호
일반게임장 업자가 청소년게임기 6대를 동전투입구 파손 등으로 방치함
무죄
무죄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8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4카합975·울산지방법원·2005-02-03
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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