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 2002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74회에 걸쳐 총 22억2,85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빌려줌.
• 피해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자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붙잡아 감금함.
•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들을 대구로 유인해 감금하고 돈을 갚으라고 압박함.
•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함.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해 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을 인정했으나, 윤락행위 알선과 관련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록 없이 22억 원이 넘는 돈을 여러 차례 대여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이들을 찾아가 감금한 점을 확인함.
• 피해자들을 대구로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점도 인정됨.
• 윤락행위 알선과 관련된 혐의는 피해자들이 주로 윤락행위에 종사하지 않았고, 대부금이 직접적으로 윤락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윤락행위 알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봄.
• 무등록 대부업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함.
• 피고인들의 이전 형사처벌 경력과 현재 상황,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림.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들을 감금해 돈을 받으려 했다. 법원은 이들의 무등록 대부업과 감금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윤락행위 알선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