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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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8노741 횡령 사건(1998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5월 1일경, 피고인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며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음.
- 피해자는 업소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하고 받은 돈을 피고인과 반반씩 나누기로 함.
- 피해자가 받은 화대 1,350만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대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횡령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정이 불법행위에 기반한 무효 계약이라 판단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결과적으로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맡아 불법으로 취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피해자와 피고인의 약정은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법률상 금지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 민법에 따라 불법 원인으로 지급된 돈은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 이 돈은 법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나눈 돈 분배 약정은 불법행위에 기반한 무효 계약이므로, 피해자의 몫으로 주장된 돈은 법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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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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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윤락업소를 경영하는 포주가 윤락녀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한 화대를 분배하여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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