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최규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지방법원 최규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1998~201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제추행 2건, 사기 1건, 강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5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강제추행 사기 강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횡령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13억 원을 요구하고 조정합의에 이르게 함
2011고합863 · 사기 · 2012-02-22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14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거부 의사에도 위력으로 간음함.
2010고합834 · 강간 · 2011-05-27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58건)
중간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2010고합668 · 강제추행 · 2011-02-25 · 중상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0건)
중간
11세 피해자를 약취해 다가구주택 주차장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2010고합608 · 강제추행 · 2011-01-28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
무거운 쪽
공항 경찰관 등이 역할을 나눠 시가 13억 원 상당의 금괴 30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함
2010고합9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03-2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5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33%

17%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4년 · 다른 판사 평균 3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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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10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5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20%

다른 판결 평균 24% · 5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13억 원을 요구하고 조정합의에 이르게 함
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감형)2011고합863 · 2012-02-22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6번째 · 없는 판결: 7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