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경찰관 등이 역할을 나눠 시가 13억 원 상당의 금괴 30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함

- 1 - 사건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2010 97( ) 피 고 인대표1.(59 -1), ○○○△△△△∘∘∘∘ ∘∘∘∘∘∘ 주거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비인면 이하 생략() 공무원2.(65 -1), ◎◎◎∘∘∘∘ ∘∘∘∘∘∘ 주거인천 중구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천안시 북면 이하 생략() 공무원3.(72 -1), ◇◇◇∘∘∘∘ ∘∘∘∘∘∘ 주거 인천 중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무직4.(70 -1), □□□∘∘∘∘ ∘∘∘∘∘∘ 주거남양주시 퇴계원면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 검사임세호 변 호 인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 피고인 을 위하여(1)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피고인을 위하여(2, 3) 변호사 이복중 피고인 를 위하여(4) - 2 - 판 결 선 고2010. 3. 24. 피고인를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원에 피고인를 각 징역1, 21 61,341,095,000 ,3, 41 년 및 벌금원에 각 처한다670,547,5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로 환산한 기10,000,0001 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일로 한다.,1.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일을 피고인 에 대하1, 260 ,3 여는 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일을 각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2 ,461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압수된 금괴 킬로그램 개 증 제 호 복대 개 증 제 호 를 피고인로부터 몰수(1) 30 (1 ),1 (2 )1, 4 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금시세 차이를 이용하여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1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에게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 해 줄 것을 제,4 - 3 - 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인천국제공항경찰대4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를 찾아가 약짜리 금괴 개와 복대를 건네주면서 금괴21kg30 를 출국장 안으로 밀반입하여 피고인 에게 전달해 주면 금괴 개당원 내지41150,000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에게는 피고인 로부터200,000,42 위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으로 운반해 주는 대가로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500,000. 인 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 에게 위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밀 23 반입해 주면 피고인 로부터 받을 돈의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150% 다 결국 피고인 은 금괴 밀수출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1,2, 3 하지 아니하고 위 금괴를 출국장 안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는 위 금괴를 건네,4 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층 번2, 3 2010. 1. 22. 07:553 1 출국장에 이르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원전용통로를 이용하여 피고인 는2 앞서가고 피고인 은 위 금괴를 넣은 복대를 차고 그 위에 양복과 코트를 입어 위장,3 한 채 피고인 를 곧바로 뒤따라가는 수법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층 화장실에서24 피고인 에게 위 금괴가 들어있는 복대를 건네주고 피고인 는 이를 서류가방에 넣고4,4 화장실을 나와 일본으로 반출하려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체포되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1,341,095,000 원 상당인 약짜리 금괴 개 중량 합계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kg30 (29.98kg).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 4 - 사법경찰관 작성의 강유우 에 대한 각 진술조서1.,,○○ ○○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호 관세법 제67 , 3 , 63 ,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2712 , 26931 , 2411 ,30 ( 을 병과) 작량감경 피고인1.[3, 4]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치1.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1. 각 형법 제 조57 집행유예1. 각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621 () 몰수 피고인1.[1, 4] 각 관세법 제 조 제 항 본문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2822,4811 가납명령1. 각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가13 억여 원 상당의 금괴 개 합계를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그 범행이 조직적으30 (29.98 )㎏ - 5 - 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밀수출을 시도한 금괴의 시가가 거액인 점 피고인은,2, 3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 속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하 였고 특히 피고인 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에,23 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출하려던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피고인,, 은 동종 또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는1,2,3, 4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회씩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51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규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혜성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