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노550·인천지방법원·2006-08-31·2심
공익근무요원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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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026·대구지방법원·2005-11-08·2심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1,000만 원 피해 발생한 사건
벌금
2005로47·대구지방법원·2005-05-25
2003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다가 2년 경과 후 면소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효를 청구함
무죄
94초52·대구고법·1994-09-05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실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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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97·인천지방법원·2010-03-24·1심
공항 경찰관 등이 역할을 나눠 시가 13억 원 상당의 금괴 30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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