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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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고합97·인천지방법원·2010-03-24·1심
공항 경찰관 등이 역할을 나눠 시가 13억 원 상당의 금괴 30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함
벌금
2010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0-11-02·1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뒤 신고를 막으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끓여 훼손한 후 강물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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