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이진용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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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15%
평균 2년 10개월
저작권·지식재산권1건-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원고패1(25%)
2019노69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1-21·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 2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찍힌 수건을 일부 유상으로 거래처에 넘기고, 피고인 1이 회사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2·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벌금
벌금 50만원
2020노868·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05·음주운전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실형
2년 10개월 (실형)
2019나36831·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28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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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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