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9고단5234울산지방법원 1심2020-05-15 선고검수완료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 8억 원대를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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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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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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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재판매하다가 수익이 줄어들자, 저렴한 불법 중국산 원료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거지와 사업장에서 캡슐 충전기를 이용해 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이나 콩가루 등을 섞어 가짜 다이어트 식품 1만 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은 부작용 위험 때문에 판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된 유해물질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섞은 가짜 식품을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고 거짓 홍보하며 도매업자 5명을 속였습니다.
  •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298회에 걸쳐 합계 8억 8천만 원 이상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청에 신고 없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관련 물품들을 압수하여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재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판매가 중지된 유해물질을 식품에 섞어 유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점이 명백합니다.
  • 미국 FDA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제품을 팔아 도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그동안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허가로 유해 성분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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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288·울산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8억원 vs 21.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8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8.8억원 vs 29.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8억원 vs 30.6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7·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유죄 (형 선고)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8억원 · 비교 9.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31·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8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8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편취액의 규모가 큼
↓ 감경 사유3건
  •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5234 사괰, 식품위생법위묘 피 고 인****(가명), ****, 여, 괰타사업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검 사윕윕핔(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A, B 판 결 선 고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묏 벌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헤크윜트 알약 1봉지(증 윜3픸), 봔랙번 뵈캡슐 1봉지(증 윜5픸), 봔랙번 19통 (증 윜6픸), 원묔디슬림 1봉지(증 윜7픸), 택묰묰송지(운송장) 4매(증 윜8픸), 뵄타민C (헤크윜트) 1통(증 윜9픸), 뵄타민C(헤크윜트 원료) 1봉지(증 윜10픸), 뵄타민C(헤크윜 트 원료) 1봉지(증 윜11픸), 헤크윜트(80개 입) 13묕스(증 윜15픸), 헤크윜트(80개 입) - 2 - 44묕스(증 윜16픸), 헤크윜트 63개(증 윜17픸)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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