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 8억 원대를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재판매하다가 수익이 줄어들자, 저렴한 불법 중국산 원료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거지와 사업장에서 캡슐 충전기를 이용해 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이나 콩가루 등을 섞어 가짜 다이어트 식품 1만 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은 부작용 위험 때문에 판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된 유해물질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섞은 가짜 식품을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고 거짓 홍보하며 도매업자 5명을 속였습니다.
-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298회에 걸쳐 합계 8억 8천만 원 이상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청에 신고 없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이를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관련 물품들을 압수하여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재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판매가 중지된 유해물질을 식품에 섞어 유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점이 명백합니다.
- 미국 FDA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제품을 팔아 도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그동안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허가로 유해 성분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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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편취액의 규모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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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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