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1080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7 선고검수완료

노조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건물을 점거했으며, 창살을 자르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피고 A: 벌금 60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피고 C: 벌금 200만원피고 D: 벌금 200만원피고 E: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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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6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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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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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조원들은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폭언 문제와 안전대책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사에는 2인 1조 점검을, 울산시에는 시장의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 2019년 5월 21일 기자회견과 시장 면담 요청 등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분회장인 피고인A는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시청 본관 출입구 일부에 돗자리를 깔고 그곳을 점거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A 등은 허가 없이 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시청이 관리하는 공간을 점거해 사용했습니다.
  •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9월 17일 시의회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A는 화장실 창문 창살 6개를 절단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창문과 사다리를 이용해 출입이 제한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부 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성 물품을 옮겨 준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 공무원과 구조대원,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청했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옥상과 복도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피고인 중 한 명을 체포하려 하자, 그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공공청사와 출입이 제한된 옥상에 들어가 점거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고 퇴거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관을 깨문 행위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피고인이 집회·침입·점거·시설물 손상·퇴거 거부·경찰관 폭행에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600만 원, 피고인B에게 100만 원,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 각각 200만 원, 피고인E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은 법이 정한 기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A는 신고 없이 여러 달 동안 집회를 열었습니다.
  • 시청 건물은 일반적인 용무를 위한 출입만 허용되는 곳이었고, 집회나 점거를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관리자의 뜻에 반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 시청 소유 공간은 허가 없이 점거해 사용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돗자리를 깔고 출입구 주변을 차지해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의회 옥상은 허가받은 담당자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살을 자르고 옥상에 올라간 행위뿐 아니라, 내부를 살피거나 농성 물품을 전달해 침입을 돕는 행위도 함께 살폈습니다.
  • 공무원 등이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일부 피고인들이 옥상과 복도에 계속 머물렀고, 한 피고인은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노동조건과 안전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고 없는 집회, 공공청사 점거와 무단 출입, 창살 훼손, 퇴거 요구 불응 등의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행위를 나누어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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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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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정302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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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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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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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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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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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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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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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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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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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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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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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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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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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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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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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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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8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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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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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내용과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음
  •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
  •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일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일부 피고인은 초범임
  • 동료들의 선처 탄원
  • 근로조건과 처우가 일부 개선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080 가. 공용물건손상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퇴거불응) 라. 공유재산묏물품관리법위묘 마.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묩조 사.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 ****, 78년생, 남, 도시가스 안위윐검원 (모든 성명은 가명) 주거 울산 2.다.묔. ****, 77년생, 남, 장애인한동지원사 주거 울산 3.나.라. ****,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위윐검원 주거 울산 4.나.라. ****,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위윐검원 주거 울산 5.나.라.사. ****,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위윐검원 주거 울산 - 2 - 검 사굀준엽(괰소), 묕진픕(공판) 판 결 선 고2020. 7. 17. 주 문 피고인 ****를 벌괈 600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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