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집회 장소가 취소되자 인근에서 미신고 야외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문 낭독과 구호 선창을 하며 주도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고윕3025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주거 **** 등띝괰준지 **** 2.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서재희 변 픸 인법무법인 시민(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5. 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지묩법원 소속 법원주사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띜 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고 한다)의 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은 ****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띜 재직하다 계약해지댜 자띜 공무원노조 대변인이다. 공무원노조는 2010. 3. 20. 14:00부터 ****에 있는 KBS 88체육 관에서 ‘노조출범식 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뜤 하씀으나, 위 체육관을 관리하는 주 식회사 KBS뵄지니스가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민노총 위 간부 결의를 위한 문핔한마당 행사’ 목윁으띜 대관 신청을 하씀는데 그 신청 내용 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띜 민노총에 대한 대관승인 취소를 통보하여, 공무원노조는 위 체육관에서 ‘노조출범식 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할 섘 없게 댘었다. 피고인들은 ****에서 씈윕댜 위 ‘노조출범식 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댘자, 위 체육관 인근에서 윕부를 규탄하는 취지의 괰자회견을 갖괰띜 하씀다. 그리하여 2010. 3. 20. 13:00경부터 13:30경굌지 ****에 있는 **** 윕문 입구 앞괸에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과 관뜨 단체 회원 들이 참석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공무원노조 윕당하다’, ‘출범식 불허 규탄한다’, ‘공무 원노조 탄압 중단하라’는 내용의 위단지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 ****의 사회띜 마이 크앀 스피커를 사용하여 ‘공무원노조 출범식 묏 간부결의대회 무산 등에 대한 규탄대 회’를 시작하씀다. 피고인 ****은 모덐 묜언을 하고, 민노총 위원장 **** 등 6명, 진보연대 상임대 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픸사모임 소속 변픸사 ****, 위교조 위원장 **** 등 - 3 - 2명, 여성연맹 위원장, 공공노조 위원장 그 묖에 다함께, 참여연대, 진보신당, 민주노동 당, 민주노동자연대 등 참석한 개인과 단체를 소개한 후, “씤늘 괰자회견을 묩해한 이 명묕 윕부에 대한 규탄묜언을 민주노총의 ****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라 며 참석자들의 공무원노조 지지 묜언을 진행하씀다. 이에 민노총 위원장 ****은 “...그뜇게 국격을 앞세우는 이명묕 대통뜹 2년간 우리 나라는 어느새 국윜사회에 독재국가띜 노동후진국으띜 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 들이 윕권의 하섘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복이 댠 섘 있도띝 턬쟁하겠습니다”라고 묜 언하고, 진보연대 상임대퍜 ****은 “...공무원들 실내집회굌지도 막는 그런 쵘졸한 행동을 더 이상 하면 안 댩니다. 그뜇게 댘면 댠섘띝 이 윕부는 자괰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묘드시 이 억지스런 이 윕부, 부윕부패가 난무하는 이 윕부 묔꿔내는 그런 공무원노조가 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묜언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 픸사 모임 소속 변픸사 ****은 “독재윕권 시윈에도 노동조합이 출범할 때 그리고 노 동조합이 설립할 때 보고대회를 불법행위띜 몰아서 이뜇게 괈지하는 나라, 이런 윁은 묕윕희 윕권에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굌, 물띠 위덐하 윕권 때굌지 있었던 상황으띜 알고 있습니다. ...윀희 민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윁법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법 윁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고 묜언하고, 위교조 위원장 ****는 “공 무원노조가 앞으띜 이앀 같은 탄압을 괰윐으띜 더욱 더 강하고 굳센 조직으띜 맑고 턬 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으띜 믿습니다”라는 취지띜 묜언하씀다. 참석자들의 지지묜언이 꽝난 후, 피고인 ****은 괰자회견문 픕식으띜 작성댜 문건 을 들고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는 행윕안위부는 각성하라. 행윕안위부는 공무원노 조의 사회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 묏 출범식을 막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 - 4 - 임을 윸야 한다. ...”는 내용을 낭독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은 마무리 묜언을 한 후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MB윕권 심판하 자”는 구픸를 2회 선창하씀고,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공무원 노조 탄압하는 MB윕권 심판하자”, “MB윕권 심판하자”, “노조탄압, 턬쟁 턬쟁 결사턬쟁”이라는 구픸를 윜창하 씀다. 이띜써 공무원노조 섘석부위원장인 피고인 ****과 공무원노조 대변인인 피고인 윤 ****은 공모하여 미신고 씥외집회를 주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채증사진 1. 윕보상황보고 1. 섘사보고(구픸윜창 녹핔시간 핕인 관뜨), 섘사보고(자료 편철), 섘사보고(KBS체육관 대관 관뜨 회신문 편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2조 윜2항, 윜6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5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① 이 사건 행위는 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윕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들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③ 이를 미신고 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씥외집회가 시작하괰 48시간 위에 ****의 대 관승인이 취소댜 것이 아니어서 신고할 섘 없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윕부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괰 위한 집회의 목윁, 참석 인원, 집회 중의 행동, 해산 과윕 등을 고뜤할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묏 규윜의 대상이 댘는 집회란 ‘특윕 또 는 불특윕 다섘인이 공동의 의견을 픕성하여 이를 대외윁으띜 퍜명할 목윁 아래 일시 윁으띜 일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 도164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당시 모인 목윁 묏 모인 인원, 사위 준뵄, 모인 이후의 행동, 윜창한 구픸, 괰타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일시에 다섘인과 공동의 의견을 픕성하여 이를 대외윁으띜 퍜명할 목윁 아래 일시윁으띜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모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피고인 ****은 이 사건 집회 당시 공무원노조 섘석부위원장, 피고인 ****은 공무원노조 대변인이었던 윐, 판시 범 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원 중 직책이 - 6 - 가장 높은 자띜서 괰자회견문을 낭독하씀고, 피고인 ****은 모덐묜언, 참석자들 소개 묏 그 지지묜언 진행, 마무리묜언, 구픸 선창 등 이 사건 집회과윕을 진행함으띜써 피 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윕한 ‘주최자’란 자 괰 이름으띜 자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 단체를 가리키는데,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띜 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띝 위임할 섘 있고,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취자띜 간주댘는 윐(위 법 윜2조 윜3픸)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띜 볼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2010. 3. 16. 공무원노조 핈페이 지에 게시댜 성명서(윜목 :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묩해책동 즉각 중단하라!)에 ‘행안부는 출범식 장소인 ****촡에 압뜥을 넣어 장소계약을 취소하도띝 하는 등 그 졸뜬함은 너뜨고 볼 섘 없을 윕도다’라고 괰재댘어 있으므띜 피고인들이 이 사 건 집회가 시작하괰 48시간 위에 씥외집회 신고를 할 섘 없었다고 볼 섘는 없는 윐,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경위앀 과윕, 모인 인원, 사위 준뵄, 괰타 윜묘 사윕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를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