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삼보일배 행진을 주도함

- 1 - 사 건2010고정61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000000-0000000), **** 상임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 2.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3. **** (000000-0000000),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원두 변 호 인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3. 30. 피고인 ****, ****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은 진보신당 부대표이자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고 한다)’ 집행위원장, 피고인 ****는 용산범대위 순회투쟁단장, **** 은 진보신당 부대표, 피고인 ****은 **** 상임대표, ****은 진보신당 당원, 송 ○○은 **** 회원, 피고인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 다. 1. 피고인 ****는 ****, ****과 공모하여, 2009. 9. 1.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용산범대위와 진보신당 소속 60여 명과 함께 ‘용산참 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진보신당 3보 1배’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와 ‘용 산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두른 채 자유발언과 “불법연행 자행하는 폭력경찰 해체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 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6:05경부터 몸자보를 두른 채 **** 앞에서 서울시 의회 방면으로 행렬의 선두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하며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미신고 옥 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2. 피고인들은, - 3 - 2009. 9. 1. 16:05경 **** 앞에서 서울시의회 방향으로 위와 같이 삼보일배 행진 을 할 때, ****과 ****은 삼보일배를 하고, 피고인들과 ****, ****은 삼보일배 행렬을 뒤따라 ‘용산참사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진보신당 3보 1배’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용산 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착용 한 채 행진을 하였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임을 이유로 16:12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 ****, ****, ****이 이에 응하지 않자 16:15경 1차 해산명령, 16:20경 2 차 해산명령, 16:3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 ****, ****, ****이 이에 불응한 채 즉시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 4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행한 삼보일배 행사는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보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다. 2. 판단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 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 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 5 -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용산범대위 및 진보신당 소속 60여 명과 함 께 덕수궁 앞 ****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하여 ‘용산 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촉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모인 행위는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