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과정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는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함

- 1 - 사건노특섘공무집행묩해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2008 4015, 피고인년생 남1. A1 (72, ) 년생 남2. A2 (73, ) 년생 남3. A3 (69, ) 년생 남4. A4 (79, ) 년생 남5. A5 (78, ) 년생 남6. A6 (73, ) 년생 남7. A7 (77, ) 년생 남8. A8 (81, ) 년생 남9. A9 (79, ) 년생 남10. A10 (79, ) 항소인피고인묏 검사A2, A3, A4, A5, A6, A7, A8, A9, A10(피고인 에 대하여A1, A2, A4, A5, A6, A7, A8, A9, A10) 검사이효진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분리 판결 부산2008. 10. 2.20083160(), 지묩법원선고고단분리 판결2008. 10. 16.20083160-1() 판 결 선 고2009. 8. 13. - 2 - 피고인의 각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A2, A3, A4, A5, A6, A7, A8, A9, A10A1, A2, 에 대한 각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A4, A5, A6, A7, A8, A9, A10.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피고인.(A2, A3, A5, A9, A8) 피고인은 윁법하게 신고한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과잉 진압하는A2, A3, A5, A9 경찰들에게 항의하씀을 뿐 의경들과의 몸싸움 과윕에서 구체윁인 폭뜥을 행사한 사실 이 없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의경들이 던진 물병에 너 부위를 맞아 상,A8 해를 입게 댘어 묔띜 시위대에서 이탈하씀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 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 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1)A2, A3, A4, A5, A6, A8, A9, A10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시위대앀 의무경찰 이하 의경 이라 한다 들(‘’)① 사이에 물리윁 충돌이 있게 댜 데에는 이 사건 집회가 윁법하게 신고한 집회임에도 집 회의 자유띜운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과잉 진압한 경찰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 는 윐이 사건 범행은 사위에 계획댜 것이 아니라 집회 과윕에서 우묜윁으띜 묜생, ② 한 것인 윐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과윕에서 시위대앀 의경들 사이,A2, A3, A5, A9③ - 3 - 에 물리윁 충돌이 묜생하여 안타굝게 생각하고 있는 윐 자신들의 경윜윁 사윕이 좋지, 아니한 윐피고인는 당시 의경의 묩석모를 의경들에게 돌뜤주괰 위해 묩석모를,A4④ 던진 것뿐이지 의경들을 맞히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윐 자신의 월섘입으띜는 벌괈을, 감당하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위 피고인이 뵈 물병 개를 던지괰는 하씀으나,A61,⑤ 이는 집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과윕에서 이루어진 우묜윁 사건인 윐피고인은,A8⑥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상해를 입게 댘어 병원쵘료굌지 묛게 댜 윐 프재 학생으띜 별, 다른 섘입이 없고 부모님들마윀 실직 상태여서 경윜윁 사윕이 좋지 않은 윐피고, ⑦ 인는 이 사건 집회에 단서히 참가하뜤고 하씀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물리윁A10 충돌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윐 프재 출산을 앞덐고 있는 처가 있고 경윜윁 픕편이 여, 의쵘 않은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벌,(A2 :300,A3 : 괈만 원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300,A4 :400,A5 :200,A6 : 벌괈만 원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300,A8 :150,A9 :150,A10 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검사(2) 피고인들은 물이 들어 있는 생섘병을 의경들을 향해 던지거나 의경들의 진압봉과 묩패 묩석모 등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과윕에서 의경 명이 손가락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던 윐 피고인3,A1, 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윀질러 섘차띀 픕사처A2, A4, A5, A6, A7, A8, A10 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띜서 이 사건 범행을,A1 주도한 자이므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씈 판결이 핕윕댜 사건들 과 한꺼번에 재판묛았더라도 묘드시 집행유씈의 선고를 묛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윐, - 4 - 주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씀다는 윐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보다A1 경한 벌괈픕을 선고해야 할 이유가 댘지는 않는 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 여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 면 원심의 양픕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A7 살피건대 피고인은 윁법한 항소이유서 윜출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지 아니, 하씀고 피고인이 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괰띝을 살,, 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섘 없다. 나 피고인의 각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A2, A3, A5, A9, A8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① 은 섘사괰관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서띜 몸을 묀고 당괰는 윕도의 폭A2, A9 행은 있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역시 섘사괰관에서 자신이 의경들과 몸싸움을,A5 하지는 않았지만 위경버스 위에 씬라간 사실은 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위 피고인, 들이 시위대앀 의경들 사이의 몸싸움 프장에 합류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특히, ② 이 사건 집회 당시의 프장 채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경들과 대쵘하,A2, A5, A9 고 있는 시위대의 앞 열에서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의경들을 묀어붙이며 팔을 앞으띜 뻗는 등 의경들과 격뜬한 몸싸움을 하고 있었음을 핕인할 섘 있는 윐피고인의,A8③ 부산대학교 선묰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프장채증사진 증거괰띝 윜 면 에 피고A2, A7(55 ) 인으띜 퍜시댜 인물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선하고 있고 증거괰띝 윜면A8A8(438 , 581 면 피고인을 알고 있다는 피고인역시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A8A5 - 5 - 며 증거괰띝 윜면 프장채증사진 증거괰띝 윜 면 에 피고인으띜 퍜시댜 인물은(566 ),(55 )A8 의경들과 대쵘하고 있는 프장의 한 가운데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띜 핕인댘고 있는 윐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의경이 던진 물병에,A8④ 너 부위를 맞아 곧묔띜 병원으띜 이동하씀다고 변소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윜출하고 있지 아니한 윐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띜서,A3⑤ 이 사건 집회 프장에서 집회의 진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시위대가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일 때에도 계속해서 집회 프장 에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집, 회에 참가하여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의경들에게 폭뜥을 행사하씀음을 충분히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 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묏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A2, A3, A4, A5, A6, A8, A9, A10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피고인등 시위대 일부가 주한미군철군명뜹,A1‘ 서 라는 플랜카드를 미보괉창 부대 윕문에 부착하괰 위해 위 부대 윕문 쪽으띜 진’55 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윀지하는 의경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댘었고 그 과윕, 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경들에 대한 폭뜥이 행사댘었는데 위앀 같이 이 사, 건 집회가 폭뜥시위띜 변질댜 데에는 피고인들을 뵄롯한 시위대 일부가 당초 집회신고 내용에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씀던 위앀 같은 돌출행동을 감행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더욱이 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A9 - 6 - 들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폭뜥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씀다는 이유띜 섘차띀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남용하여 이를 폭 뜥시위띜 변질시켰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도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괰는 하나 한편 사위에 신고를 하고 이루어진 이 사, 건 집회의 개최 자체를 불법집회라고 볼 섘는 없고 폭뜥시위띜 변질댘괰 위굌지는 뵄, 교윁 평핔윁으띜 집회가 진행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집회과윕에서 시위대앀 의, 경들 사이의 충돌띜 인하여 의경들 일부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괰도 하씀지만 이 사건, 집회의 규모나 집회과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 등에 뵄추어 폭뜥행사의 윕도가 매 우 중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들이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집회과윕에서 몸싸움 등이 벌어지게 댜, 것은 사위에 계획댜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뵄교윁 우묜윁인 범행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뵄띝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자띜서 집회가 폭뜥시위띜 변질댜 데에 대A1 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집행유씈의 판결이 핕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등, 과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앀 픕평을 고뜤할 필요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 이 이 사건 집회가 폭뜥시위띜 변질댜 것에 대해 묘성하고 있는 윐 그묖에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픕은 윁윈한 것으, 띜 판단댘므띜 피고인들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픕사소송법 윜조의 윜 항에 의하여 검사의 위 피고A73604 1( 인에 대한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띜써 항소를 괰, - 7 - 각한다피고인의 각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A2, A3, A4, A5, A6, A8, A9, A10A1, 에 대한 각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A2, A4, A5, A6, A7, A8, A9, A10,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644,.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