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1고단328·수원지방법원·2013-02-06·1심
피고인 2가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변호사의 접견권 행사를 방해함.
무죄
96초221·서울고등법원·1997-02-21
신청인이 피의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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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도132·서울고등법원·1962-09-25·3심
피고인A가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외인 최영수를 5일간 불법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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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재고합5·부산지방법원·2025-09-10
초면인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하던 중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
무죄
2025로1·부산고등법원·2025-02-10
생면부지 남성이 강제로 입을 맞추려 혀를 넣자 방어 과정에서 그의 혀 1.5cm를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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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재노7·청주지방법원·2021-09-02
교사가 수업에서 6·25 전쟁의 발발 경위를 설명하고 북한 사진과 생활 모습을 학생들에게 소개함
무죄
2008재노1·광주고등법원·2009-04-01
수사관들이 재심청구인을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불법 감금한 뒤, 구 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를 빌려 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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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295·광주고등법원·2007-11-01·2심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집회 중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상해하게 한 사건
징역 1년 6월
2013노111·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
술에 취한 채 시청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을 폭행한 뒤, 굴삭기를 몰고 파출소를 부수며 경찰관들을 위협함
징역 1년 6월
2009재노12·대구고등법원·2014-03-13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반국가단체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영문서신을 작성해 발송하려고 준비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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