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이 재심청구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감금한 후 구…

• 1986년 2월 21일, 수사관들이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인 재심청구인(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 연행 후 같은 해 4월 5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두 달 가까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감금했다.
• 감금 상태에서 구 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의 명의를 빌려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공소의 기초가 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9년 4월 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은 1986년 당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감금되었고, 구 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를 도용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공소의 기초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감금 행위가 형법 제124조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장기간 감금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공소 제기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다.
• 같은 법 제422조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는 사실상·법률상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불법체포·감금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이고,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수사관들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민간인을 불법 연행·감금하고 다른 기관 명의를 도용해 수사한 뒤, 그 수사 결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면 재심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