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고, 술집에서 피해자를 밀대자루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