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단8094수원지방법원 1심2020-03-05 선고검수완료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길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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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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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09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입력값]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1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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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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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시장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들과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게 만들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있던 중,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B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지적하며 인도 쪽으로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C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뒤, 주변에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 112 신고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누범 기간 중 길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모욕, 상습상해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거 없는 112 허위 신고와 공무원 모욕 행위가 엄중한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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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정182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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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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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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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818·창원지방법원·2026-10-0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입력값]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211·대전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투표내용을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입력값]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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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2심·기각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입력값]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482·부산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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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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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189·수원고등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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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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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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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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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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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입력값]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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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입력값]년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입력값]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입력값]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542·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입력값]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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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침
- 1 - 사건고단20198094,고단병합2020395() 위계공무집행묩해모욕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상해() 피고인****생 남무직(50, ),**** 주거 **** **** 등띝괰준지 외국 **** 검사프동괸 ****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3. 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범죄위뜥[] 피고인은섘원지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띜 징역 월같은2012. 9. 26.6 , 2016. 4. 21.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띜 징역 월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6 , 2018. 5. 17.1 - 2 - 년 월을 각각 선고묛고대위교도소에서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62019. 9. 14.. 범죄사실[] 고단20198094『』 위계공무집행묩해1. 피고인은경 ****에 있는시장에서 사실은 살인 사건이 묜생2019. 11. 8. 17:54,A 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위핔를 이용하여신고센터에 위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112 살인났다 과일가게 보인다 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실윜 상황으띜 믿은 경“,.” 괰섘원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 명과 서찰차 대 등이 프장에 출동하게 하씀다8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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