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길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09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입력값]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1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시장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허위로 신고하여 경찰관들과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게 만들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있던 중,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B를 향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지적하며 인도 쪽으로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C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C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뒤, 주변에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 112 신고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누범 기간 중 길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모욕, 상습상해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우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거 없는 112 허위 신고와 공무원 모욕 행위가 엄중한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투표내용을 확인함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공권력 낭비 및 긴급 구조 방해 위험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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