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상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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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무죄
무죄
2017카합1010·전주지방법원·2017-08-23
마을발전협의회 대표들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합5445·전주지방법원·2016-11-25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00만원 / 청구 1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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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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