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노54 공무집행방해 사건(2007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9일과 10월 24일, 피고인 1과 2는 공모자들과 함께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이들은 시위용 방송차량을 용산구청 안으로 몰고 들어가 주차장 출입구와 정문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각각 약 5시간과 1시간 동안 시위 방송을 하며 차량 출입을 막았다.
-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이 차량의 진입과 주차를 막으며 직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피고인들과 공모자들의 행동으로 업무가 방해받았다.
- 검사는 처음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도중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여 공소 사실을 변경했다.
-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고,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벌금 2백만 원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형 선고가 유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을 하며 구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였는데, 법원은 폭행·협박 증거가 없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차량 주차와 방송으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시위 방송을 하며 차량 출입을 막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검사가 공소 사실을 변경해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원심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단해 파기했다.
- 피고인들의 시위 동기와 경위, 거주 기간, 현재 시위 인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용산구청 앞에서 차량을 이용해 시위를 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 증거가 없어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시위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진출입을 방해함
지명수배자로부터 운전면허증 발급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이를 만들어주라고 말한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재건축 조합의 철거 작업을 막기 위해 차량을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진입을 방해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1은 20년 이상 거주한 곳에서 퇴거
- 피고인 2는 4년 이상 거주한 곳에서 퇴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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