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의 철거 작업을 막기 위해 차량을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진입을 방해함.

• 2003년, 재건축 조합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재건축에 반대하는 일부 입주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 2006년 7월, 법원은 대부분 입주자들에게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명령했으나 일부는 집행이 정지됨.
• 피해자 회사는 재건축 조합과 철거 용역 계약을 맺고 2006년 말까지 일부 동을 철거했으나, 강제집행 정지된 동은 일부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작업함.
• 2006년 10월 24일,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의 철거 작업을 막기 위해 화물트럭을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철거 장비 진입을 방해함.
• 피해자 회사가 일부 동을 철거하는 방식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이었고, 안전 문제와 불안감을 야기함.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의 철거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했으나, 피해자 회사의 철거 작업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는 법적으로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업무여야 한다.
• 피해자 회사의 철거 작업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피해 일부만 철거하는 변칙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 재건축 조합과 피해자 회사의 일부 철거 방식은 재건축의 목적과 매도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였다.
•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철거 작업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해 행위는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과 피해자 회사가 일부 세대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피해 일부만 철거하는 변칙적인 작업을 진행한 점이 업무방해죄 성립을 막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철거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