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재화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8년 7개월전체 대비 +26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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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2건-20%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06%
평균 2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무죄2(33%)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5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배임
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700만원
2013노525·대전지방법원·2015-02-11·저작권·지식재산권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2011고단4392·대전지방법원·2013-02-14·저작권·지식재산권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유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6고정1457·청주지방법원·2007-08-30·기타 형사
PC방 운영자가 학교와의 거리 측정 기준을 다투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7고정272·청주지방법원·2007-08-23·공무집행방해
재건축 조합의 철거 작업을 막기 위해 차량을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진입을 방해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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