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재화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6년 8개월전체 대비 +15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4년

집유 3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8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2017고합364 · 뇌물수수·공여 · 2018-04-06 · 초범
이 판결징역 2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감정평가사들이 임차인 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감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함
2015고합88 · 배임 · 2016-09-29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
중간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유통함.
2011고단4392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13-02-14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