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유통함.

• 2010년 6월 23일부터 2011년 6월 16일까지 피고인 1과 2는 웹하드 사이트 두 곳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되도록 방조함.
•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접 불법 콘텐츠를 사이트에 올림.
• 피고인 3 회사는 피고인 1과 2가 운영하는 회사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음.
• 이 기간 동안 총 32,065건의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되었고, 이를 통해 약 7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함.
•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업로더에게는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였음.

피고인 1과 2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 업로드를 방조했고, 피고인 4는 직접 불법 콘텐츠를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 피고인 3 회사도 저작권 침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와 영리 목적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 피고인 1과 2는 사이트 운영자로서 불법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업로더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추구했음.
•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하며 사이트 내 회원 관리 업무도 수행함.
• 사이트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컸음.
• 피고인 1과 2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불법 콘텐츠가 계속 유통됨.
• 피고인 3 회사는 피고인 1과 2의 운영 하에 저작권 침해를 도운 것으로 인정됨.
• 다만, 피고인 1과 2는 불법 콘텐츠를 올린 일부 업로더들과 직접 공모한 증거는 부족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음.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와 직원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고 유통시켜 영리를 챙긴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와 영리 목적을 인정해 처벌하면서,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