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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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노525·대전지방법원·2015-02-11·2심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월
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벌금
2011고단1583·서울동부지방법원·2012-01-19·1심
출판사 대표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피해자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해 문제집을 제작·판매함.
벌금
2011고단4392·대전지방법원·2013-02-14·1심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유통함.
집유 10월
2012고정56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6·1심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연극 최종 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대본을 만들어 공연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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