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회사가 사망한 소설가의 초상과 서명을 상속인 허락 없이 상품권에 사용해 발행함

• 원고는 1942년에 사망한 유명 소설가의 상속인 중 한 명이고, 피고 회사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회사는 2004년 12월 17일부터 2006년 2월 23일까지 소설가의 초상과 서명,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문구와 간단한 설명을 앞면에 넣은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 발행된 상품권은 5,000원권 55,000장, 10,000원권 58,255장으로, 영화관, 주유소, 서점, 놀이동산, 백화점 등 지정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상속인의 허락 없이 소설가의 초상과 서명을 사용했다며 인격권, 명예훼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2,000만 원과 상품권에서 초상과 서명을 삭제하고 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에서는 사자의 초상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퍼블리시티권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인지, 그리고 그 권리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소설가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허락 없이 초상과 서명을 상품권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자의 초상권은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퍼블리시티권은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되는데 소설가 사망 후 약 62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자의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그 사용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호됩니다. 이 사건 상품권은 사용처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소설가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 초상 등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에 가까워 상속이 가능하지만, 무한정 존속하면 불합리하므로 저작권법을 참고해 사망 후 50년으로 존속기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 소설가가 사망한 후 약 62년이 지나서 상품권이 발행되었으므로, 그 시점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더 이상 독점적 권리로 보호될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자의 초상권은 명예훼손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고, 퍼블리시티권은 상속되지만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