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7 선고검수완료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A: 벌금 400만원피고 B: 벌금 800만원피고 C: 벌금 150만원피고 D: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76 사기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벌금 8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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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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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견적과 작업 지시, 보험금 청구 업무를 맡았습니다.
  •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실제로는 일부 부품을 중고품으로 교환했지만,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는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청구했습니다.
  • 이들은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견적에 대한 지급 보증을 받은 뒤, 실제 수리 내역과 다르게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4회, 피고인 B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0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인 C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회, 피고인 D는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6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청구로 받은 금액은 피고인 A 17,762,568원, 피고인 B 50,236,255원, 피고인 C 5,461,525원, 피고인 D 13,220,062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고도 새 부품을 쓴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허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실제 수리 내역과 다른 청구가 사기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각 피고인의 책임과 처벌 정도를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차량의 실제 수리 내역과 보험금 청구서의 내용이 달랐고, 중고 부품을 썼으면서 새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청구해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반복됐고, 피고인별 보험금 액수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보험회사의 손해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여러 보험계약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책임을 무겁게 볼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긴 것은 아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긴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같은 업계에서 실적을 늘리려고 허위 청구하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뚜렷하게 알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일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배상 책임의 범위도 분명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허위 청구와 피해 가능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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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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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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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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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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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 수리 후 비순정부품 사용 사실을 숨기고 순정품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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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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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4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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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2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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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874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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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8,578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654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7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7,467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209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335·인천지방법원·2015-02-27·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881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708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90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272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97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8,166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04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084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907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9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761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23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3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156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335·춘천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들이 자부담 비용을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7,661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659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1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895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4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553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697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103·수원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112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타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632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056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433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60·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일부 유죄/무죄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3,11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252·부산지방법원·2009-05-18·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장기간 허위 입원과 치료비 청구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458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466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14·울산지방법원·2021-11-03·1심·유죄 (형 선고)

차로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 나눴으며, 피고인 B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52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관광단지 토목공사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2,5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390·인천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주행거리계 조작 장비를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허위로 바꾸고, 이를 숨긴 채 차를 판매하도록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4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97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97·청주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45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41·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9,37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226·창원지방법원·2026-09-08·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8,668만원 vs 3.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6,7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7,507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981·광주지방법원·2025-06-19·2심·기각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668만원 · 비교 1,038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 상대 허위 청구
  • 편취액수 수백만 원~수천만 원
  • 보험료 상승으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 전가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개인적 이익 취득 없음
  • 동종 업계 관행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 C 초범
  •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576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A, 1969년생, 남, 회사원 2.가.나. B, 1970년생, 남, 회사원 3.나. C, 1971년생, 남, 회사원 4.가.나. D, 1970년생, 남, 회사원 검 사임기웅(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성현정(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생략)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김서인, 홍선택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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