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576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A, 1969년생, 남, 회사원 2.가.나. B, 1970년생, 남, 회사원 3.나. C, 1971년생, 남, 회사원 4.가.나. D, 1970년생, 남, 회사원 검 사임기웅(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성현정(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생략)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김서인, 홍선택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주)****의 지정서비스센터 인 ‘****’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 구업무 등 위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부터 2016. 10. 23.까지 (주)****의 지정서비스센터 인 ‘****’의 소장으로, 2016. 10. 24.부터 현재까지 ‘****’ 의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각 사 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7.부터 2017. 8. 30.까지 (주)****의 지정서비스센터인 ‘****’의 보험담당 팀장 및 소장으로, 2017. 8. 31.부터 2019. 9. 15.까지 ‘E트럭 ****’의 소장으로, 2019. 9. 16.부터는 ‘E트럭 창녕사업소’의 팀장으 로 각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각 사업소의 업 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3. 12.경부터 2017. 8. 30.까지 (주)****의 지정서비스센터인 ‘E트럭 ****’의 소장으로, 2017. 8. 31.부터는 ‘****(주식회사 F)’에서 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수리견적산정, 수리작업지시 및 보험청구업무 등 위 각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 3 - 피고인들은 위 각 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에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일명 ‘선견적’)을 E 트럭 본사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전산망(LDS, Local Dealer System)에 입력하여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고차량 가입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 고,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 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 을 지시하며,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부품교환 여부 등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 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로 보험청구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로 수리를 한 내역에 따라 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선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선견적에 신품(정품)으로 교 환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역 중 일부가 수리 과정에서 중고품으로 교환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마치 그 사고차량의 수리부품을 모두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여 수리한 것처럼 보 험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0. 양산시 G에 있는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 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교통사 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이하 ‘화 물공제’라고 한다)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가 347,500 원 상당의 SOUND PANEL 등 부품 8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 비용 (공임)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SOUND PANEL 등 부품 8 - 4 - 개 및 그 교환 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화물공제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SOUND PANEL 등 부품 8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물 공제로부터 2014. 1. 14. 위 SOUND PANEL 등 부품 8개 및 그 교환비용 2,180,100원 을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7,762,5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양산시 G에 있는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 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교통사 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화물공제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가 5,300원 상당의 CAP(캡) 등 부품 4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하였으 니 그 교환 비용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CAP(캡) 등 부 품 4개 및 그 교환 비용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 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CAP(캡) 등 부품 4개를 신품(정 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화물공제로부터 - 5 - 같은 날 위 캡 등 부품 4개 및 그 교환 비용 700,4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 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 등 7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21,853,6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부산 남구 H에 있는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 인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트랙터(트레일러)를 수리 한 다음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이드 후렌다(트)R FH480을 교환하였으니 위 사 이드 후렌다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사이드 후렌다 부품 및 교환 비용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 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사이드 후렌다(트)R FH480을 신 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사이드 후렌다 부품 및 그 교환 비용 206,6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 및 공제 조합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28,382,5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 관련 범행 - 6 - 피고인은 2016. 12. 13. 양산시 G 소재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 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덤프트럭을 수리한 다음 교통사 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RETAINER를 교환하였으니 보험금 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RETAINER의 가격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RETAINER를 신품(정품)으로 교 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RETAINER의 가격 2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575,49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E트럭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부산 강서구 J 소재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힌지 등 부품 2개를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후방 안전대 및 브라켓 등 부품 2개 및 그 교 환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 다. - 7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힌지 등 부품 2개를 신품(정품) 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힌지 등 부품 2개 및 그 교환 비용 348,04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 회에 걸쳐 합계 2,886,0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가.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양산시 G 소재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트랙터를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 량이 가입되어 있는 화물공제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하우징 부 품을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하우징 부품 및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화물 공제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하우징 부품을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하우징 부품 및 그 교환 비용 108,1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 등 3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10회 - 8 - 에 걸쳐 합계 4,606,98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E트럭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 강서구 J 소재 ‘(주)****’의 지정서비스 사업소인 ‘E트럭 ****’에서 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생략) E 덤프트럭을 수리한 다음 사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램프를 교환하였으니 그 교환비용(공임)까지 포함된 보험금을 지 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 램프 부품 및 그 교환비용까지 포함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 를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할 당시에 위 램프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화물공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램프 및 그 교환 비용 108,1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8,613,073원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1) 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 9. 29.까지의 피고인들의 범행을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 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보험금)을 취득한 주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들 이 각 소속되어 있었던 법인임이 분명하다.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아 기재한다. - 9 -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 이 종결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명 외국산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편취액수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 원에 이른다. 범행으로 인한 1차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이나, 2차적으로는 보험회사 의 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라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10 -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 적인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가져간 이득도 없는 점, 동종 자동 차 업계에서 사업소별로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고, 피고인들도 그에 따라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범행 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 고인 A,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 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