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5노981 사기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제34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으로 15년 넘게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사 E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A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간호사 등 직원 채용과 진료실·수술실·의료기 구입 등 개원 준비를 총괄했으며, 투자자 모집과 병원 운영을 맡았다.
- 의사 E은 자신의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했고, 2019년 1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10일까지 병원이 운영됐다.
- 피고인 A와 E은 공모해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376,990원을 교부받았고, 10회는 청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 피고인 A와 B은 영리를 목적으로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고, 피고인 C은 이를 알면서도 기구 소독·드레싱 등 수술보조 역할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의사 E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약 1,037만 원을 받아내고, 비의료인 신분으로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B은 보형물 납품업자로서 대리수술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은 간호조무사로서 수술보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사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 A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설·인력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의사 E이 직접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자신이 쓰던 의료기기를 가져오거나 추가 기기 구입비·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으며,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귀속에 관여하거나 E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줬다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설·운영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검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무자격 대리수술, 요양급여비용 편취가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이 '주도적 개설·운영'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의료기관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릴 때는 자금 조달, 시설·인력 관리, 운영 성과 귀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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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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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양형 인자
-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로 환자 건강침해 우려 및 의료질서 문란
- 실제 후유증 발생 환자 확인
- 범행 횟수 다수
- 수술 결정·상담·치료행위에 깊이 관여
- 피고인 A: 오래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E의 지시로 대리수술에 이르게 됨
- 모든 수술을 전담하지는 않음
- 피고인 C: 초범
- 자백 및 수사 협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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